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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선후보 살인범 변호 논란,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대한변협 성명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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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전력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우려를 표명했다.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폄훼당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을 받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취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성명을 내고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규정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무력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전 연인과 그 모친을 살해한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히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이듬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 전문 변호사'라며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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