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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수산나 부장검사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 공수처 수사가 직권남용"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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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지난달 이틀에 걸쳐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사건 영장 발부 시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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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부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번 사안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와 고발인 진술과 언론보도로 수사팀을 피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연구자료를 게시했다.

     

    강 부장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와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해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 전 수사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공소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3년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4년여의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돼도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은 옷로비 사건 외에도 여러 판례를 언급하며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공소장의 공개로 인해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은 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부장은 "공수처 신설, 수사권조정,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으로 과도기의 혼란이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형법, 형사소송법을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주요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준비와 직관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소환 조사까지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또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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