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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단독 '소가 5억 이하'로 확대한다

    2억 초과 '고액단독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고 항소심도 고법이 담당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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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訴價) 기준이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원행정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10월 제1심 '민사합의' 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원 초과로 상향하되 △소가 2억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일정 소가 이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을 가능하게 하며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의 항소심은 계속해서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다만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때에는 재정결정부에 회부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합의부 이송신청권'이 신설된다.

     

    또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하는 '고액단독사건'도 설정됐다.

     

    아울러 2억원 초과 민사소송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항소심 관할도 유지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우종(54·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22년 3월 1일 이후 신건은 변경된 사물관할에 따라 배당하되 구체적인 재판부 재편은 시행 후 사건 접수 경과 등을 살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후 사무분담에서 '고액단독' 재판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개정 규칙이 최종 공포된 후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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