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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기업 ESG 준법시스템 구축에 법조인 역할 중요"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공법학회, 'ESG 관련 법적 쟁점 및 법조인의 역할' 토론회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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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에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준법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이같은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구축하는데 법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는 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ESG 관련 법적 쟁점 및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확충 방안과 ESG 관련 법률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기업 경영에 ESG 요소 의무 반영을 선도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ESG 경영의 현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준법지원인 제도 실효화, ESG 평가와 공시 검증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 증대, 업무감사의 확대 도입 등 ESG를 위한 공법적 질서의 구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률적 측면을 등한시한 ESG 경영은 기초가 부실해 사상누각(沙上樓閣)과 다름없다"며 "법조인들이 ESG 관련 리스크 종합관리체계 구축, ESG 확산, ESG 실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의 ESG 부서 신설과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새로운 법률수요가 창출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라며 법조인들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ESG와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윤형석(29·변시 6회)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는 "강력한 ESG 제도와 규정으로 ESG 정보의 허위를 이유로 한 소송, 불성실 공시에 따른 집단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 기업들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ESG 관련 법제 정비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시작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며 "정부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와 이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대응 업무는 물론이고 기업이 주도하는 능동적 준법 노력에 대한 조력자, 더 나아가 선제적·예방적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반자로서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법률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는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고 준법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들인 법조인들이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울변회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이행했을 경우 벌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 규정을 두는 등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조선영(40·36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형 녹색금융의 현황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 오승재(42·38기) 서스틴베스트 상무이사, 정지윤(36·변시 1회) IMM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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