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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회, 이현우 부장판사 등 7명 '우수법관' 선정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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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충북변회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충규) 주관 아래 진행됐다. 모두 127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청주지법 이현우(51·사법연수원 30기)·오태환(46·30기)·이동호(48·34기) 부장판사와 지윤섭(45·36기)·임샛별(34·변호사시험 1회) 판사, 제갈창(54·31기) 충주지원장, 이진희(48·35기) 영동지원장 등 모두 7명이다.

     

    이 중 이현우 부장판사, 오태환 부장판사,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평가결과 하위법관 4명도 선정됐지만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충북변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충북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 활성화에 힘을 쏟아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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