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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부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 성과 부정"

    로스쿨협의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성명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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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시 부활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 여부가 논의되자,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법시험에서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에 불과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의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내었다"며 "법학전공자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사법시험 시절과 달리,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과 서열주의 등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도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법률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도를 마련해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1796명의 학생이 입학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으로 성장했다."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1175명의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여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전체 재학생의 약 20%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고, 등록금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도 매년 30%를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킨다면 그 수혜자는 결코 취약계층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을 부활하면 사교육에의 의존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격심한 시험점수 경쟁이 되므로, 생계 걱정 없이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또 "로스쿨 체제와 병행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가 되는 별도 기회를 소수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일본의 예비시험과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면, 그 수혜자는 극소수 명문대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젊고 똑똑하고 유복한 대학생들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나 사회경험자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충실한 법학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며 "기존의 3년간의 전일제 교육도 변호사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질적, 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 등에게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은 로스쿨이 당초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정책적인 보완을 한 이후에 논의와 연구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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