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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알았더라면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제도' 강의 영상 유튜브 게시
    현직 판사와 회생위원이 직접 '개인회생제도' 설명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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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지난 6일 대법원 유튜브 사이트와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현직 판사와 회생위원이 직접 소개하는 개인회생제도' 동영상 강의를 게시했다.

     

    회생법원이 올 상반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대리인(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인터넷 광고(51%)' 또는 '지인(32%)'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인터넷 광고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접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화 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자보다 수용성이 높은 동영상 형태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를 5~7분 분량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총 3개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판사가 소개하는 개인회생제도' 강의를 맡은 손호영(36·사법연수원 40기)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최근 유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예시로 들며 개인회생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 조현진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제도와 특별면책제도' 강의를, 박진영 회생위원이 ' 변제수행방법, 면책·폐지제도' 강의를 진행한다.

     

    개인회생 제도 동영상 강의는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및 회생법원 홈페이지(https://slb.scourt.go.kr/)에서 언제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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