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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 국제 콘퍼런스 개최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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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은 7~8일 서울시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 등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김문석(62·사법연수원 13기) 원장은 7일 개회사를 통해 "콘퍼런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변화와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재판제도를 바라보고 더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7일 행사는 박형준(52·23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가 '팬데믹, 재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권순형(54·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에밀리 미스켈 미국 텍사스주 법원 판사 등과 함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한 각국의 온라인 영상재판 도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폴 콴 싱가포르 사법대학(SJC) 총책임자와 오용규(48·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과 사법'을 대주제로 이틀에 걸쳐 세 분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7일 소주제 1세션에서는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이, 8일 진행된 2세션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같은 날 3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형사적 대응방안'이 주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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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도 열려 국내외 법관연수 기관장들이 모여 법관 연수 현안과 발전 방향, 국제사법교류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법관연수의 현안과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김지형(63·11기)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김 원장과 마르쿠스 브뤼크너 유럽사법연수네트워크(EJTN)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헤스터 M.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릭 시몬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엘리자베스 E. 조 미국 UC데이비스대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 개소 이후 여러차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각국의 법조인들에게 한국의 법제도와 재판실무를 소개하며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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