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탁학회(회장 권종호)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신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로도 중계됐다.
문상일 인천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 판매업자의 신탁법상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민(63·사법연수원 1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계정(49·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또 오영표(46·33기) 신영증권 변호사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용과 규제-자기신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 교수의 사회 아래, 신영수(55·2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임정하(51·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김태진(49·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신탁 제도의 기원에 대하여-영국의 유스(use)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아,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송지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배정식 하나은행 센터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신탁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민정(50·2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상훈(47·33기)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