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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초대석] 이재원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초대 회장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상시적 정책감시 필요”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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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상시적 정책 감시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초대 회장인 이재원(42·변호사시험 1회·사진) 공동 법률사무소 예원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이민, 출입국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설립됐다.

    이 분야에 전문 변호사 직역단체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지난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문변호사회가 됐다. 앞서 변협 산하에는 △채권추심 △노무 △세무 △등기·경매 △특허 등 5개 분야 전문변호사회가 설립돼 있었다.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이민출입국변호사회 외에도 신탁,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회도 추가로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회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회장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민을 오는 외국인이 늘고 출입국 관련 법률이슈와 소송도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적절한 법 전문가를 만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 때문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절차에 대한 개인의 법률적 지위는 해당 개인이 진행 중인 민·형사 또는 가사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 전문가가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외국인들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한편, 일선 변호사들이 이민이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더욱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내부 아카데미 등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정기 세미나를 통해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일선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겠습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과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 중인 외국인의 사지를 결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문'으로 규정하는 비판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 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또한 자연권에서 비롯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설립 이념입니다. 인권을 옹호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삼는 변호사는 수호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난민 등의 지위를 막론하고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절차는 준수돼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는 왜 발생했을까요.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이들을 규율할) 관련 규정이 세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이제라도)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어가 특기인 그는 국제업무를 다수 맡고 있다. 이화여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대구광역시 산하 기관과 기업 등에서 영어 통번역가로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한국맥도날드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 사내변호사 등으로 일하다 2018년 개업했다.

    "기업에서는 사내 IR(주주총회·이사회·투자자 관리) 업무, 해외 법인 설립 및 관리 업무, 투자계약서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주로 맡았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해서는) 글로벌 프로젝트 관련 국·영문 계약서를 검토하고 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 등을 자문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소송, 이민출입국 사건 대리, 성범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 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린 베트남 여성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과 갈등하던 중 다쳤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관계가 소원해진 남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한국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의 귀책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엉엉 울던 의뢰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마음껏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이 자신들의 니즈(needs)에 맞는, 국제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국제 로펌과 단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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