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

당사자의 목소리 경청

정의 실현되도록 노력

어려운 시기 극복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많은 활동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여러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 전체로 보면,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을 일궜습니다. 우리 문화에 인류 모두가 감탄한다는 소식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연이어 들려옵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옆에 있는 동료 시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통하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헌 헌법 이래 지금까지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나라의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범계 법무부장관 ]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목표 향해 가야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문자와 문서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우천(雨天), 염천(炎天) 가리지 않고 112회, 1만 4,708㎞를 다니며 고민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6년 미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방위혁신자문위원회(DIB)를 창설합니다. 세계 최강군의 미래상을 제시할 키를 쥔 사람은 퇴역 장성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구글(google)'로 익숙한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역량을 그대로 그들의 군대에 이식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 법무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혁신',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입니다.

법무부가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닌데, 왜 청년창업플랫폼을 만드는가.

법무부가 통일부도 아닌데, 갑자기 통일법제를 논하는가.

법무부가 경찰특공대도 아닌데 무슨 신속수사팀을 창설하는가.

우리는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합니다. 법무부 앞에 펼쳐진 대양(大洋)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바다가 겁나 닻을 올리지 못하는 배는 녹슬고, 바스러질 뿐입니다. 우리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입니다.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 길은 항상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일념으로 일해야 합니다.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

도마 위에 오른 병폐 

슬기롭게 해결 노력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서로운 호랑이 기운이 가득 담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그동안 변호사 업계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던 병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한 해였습니다. 여러 난제들이 동시에 노정된 만큼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었기에 대한변협은 마부작침(磨斧作鍼)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도마 위에 오른 병폐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법조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쌓고자 합니다. 인권과 정의라는 두 기둥을 든든하게 떠받칠 수 있는 강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앞장서겠습니다.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법조인 수급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임질서를 교란하여 법률 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도에 어긋나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을 목도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법치와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법률가들이 마주해야 할 상황은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변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노력이 최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신 일 모두 계획대로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

힘겨운 시간은 잊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겹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위드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교차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구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강인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헤쳐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기에 임인년 새해에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활법률 전문가’인 우리 법무사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또 의료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7천여 법무사들은 각기 제 자리에서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법률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며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 관련 법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생활법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비송사건, 소액사건, 조정·화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문제들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임인년 새해,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출생부터 상속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