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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평택·안산지청, 형사부 증설

    법무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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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23명 규모로 3월 1일 개청한다. 또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는 형사부가 증설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남양주지청과 형사부가 증설되는 평택지청 등 2개 지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검찰과는 오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이 배치된다. 지청장으로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유력하다.

     

    남양주지청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전체 검사 정원인 2292명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9개 지검·지청 정원이 변동된다.

     

    우선 검사 정원이 72명인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 정원 1자리·평검사 정원 14자리 등 총 15자리가 남양주지청 정원으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 검사 정원은 57명으로 줄어든다. 남양주지청의 나머지 8자리는 전국 2개 지검과 6개 지청 평검사 정원에서 각 1자리씩 이동한다.

     

    이외에도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에 형사부를 각 1개부씩 늘리면서 부장검사 1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검사 정원은 안산지청은 58명으로, 평택지청은 24명이 된다. 대신 서울서부지검 검사 정원이 64명에서 63명으로, 춘천지검 검사 정원이 23명에서 22명으로 각각 1명씩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장검사 정원을 평검사 정원으로 옮기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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