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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실형율 '9.37%'… "양형사유에 피해자 관점 반영해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4차 권고안 발표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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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양형참작사유에 피해자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등 양형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6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과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이날 대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는 원인으로 양형에서의 '피해자 관점 부재'를 지적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81.3%는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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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는 가해자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참작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형법 제51조는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는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시행 이래 68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양형으로 인한 논란과 불신을 해소하고 양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의 요소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94조2항)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는 "증인 신문 방식은 피해자가 적극적·주도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서면 제출 등 증인 신문 방식 외 피해자 의견 진술권까지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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