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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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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23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산지청에는 형사부가 증설된다. 검사 인력 재편은 현행 검사정원법이 정한 2292명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보직 이동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문을 여는 남양주지청과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형사부를 증설하는 평택지청, 안산지청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 검사 23명이 배치된다. 지청장으로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유력하다.

     

    남양주지청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전체 검사 정원인 2252명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9개 지검·지청 정원이 변동된다.

     

    우선 검사 정원이 72명인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 정원 1자리·평검사 정원 14자리 등 총 15자리가 남양주지청 정원으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 검사 정원은 57명으로 줄어든다. 직급별로는 부장검사가 7명에서 6명으로, 평검사가 63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든다.

     

    남양주지청의 나머지 8자리는 전국 2개 지검과 6개 지청 평검사 정원에서 각 1자리씩 이동한다. 대구지검(81→80), 부산지검(85→84), 대구지검 포항지청(18→17), 전주지검 군산지청(18→17), 광주지검 목포지청(17→16), 창원지검 통영지청(15→14), 대전지검 홍성지청(11→10), 대구지검 경주지청(10→9)의 정원이 1명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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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지청이 신설되면 전국 검찰청 수는 67곳으로 늘어난다. 남양주지청은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67곳 가운데 31번째로 규모가 큰 검찰청이 된다. 검사 수 22명인 춘천지검보다 큰 규모다. 전국 지청 42곳 가운데에서는 12번째로 큰 규모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에 형사부를 1개부씩 늘리면서 부장검사 1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검사 정원은 안산지청은 58명으로, 평택지청은 24명이 된다. 대신 서울서부지검 검사 정원이 64명에서 63명으로, 춘천지검은 23명에서 22명으로 1명씩 줄어든다.

     

    인력배치 및 부서 신설·조정으로 직급별 정원에도 변화가 생긴다. 전국 지청장 수가 41명에서 42명으로 1명 늘어난다. 일선 부장검사(지청 차장검사·고검 검사 포함, 대검 과장 제외) 수는 334명에서 337명으로 3명 늘어난다. 평검사(대검 연구관 등 제외) 수는 1789명에서 1785명으로 4명 줄어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장검사 정원을 평검사 정원으로 옮기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심 과밀화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 인구는 줄고 비서울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는 950만명이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1356만명, 인천광역시 인구는 295만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과 고검을 제외한 서울 지역 검사 수와 비서울 수도권 검사 수가 비슷해진다.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을 합한 검사 수는 573명에서 572명으로 줄어든다. 수원·의정부·인천 지검 산하 검사 수는 560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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