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법조일원화 시행 10년…법관 순혈주의 허물었다

    조병구 서부지법 부장판사 논문서 지적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5630.jpg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 시행된 이후 신규 임용 법관 가운데 이른바 'SKY대' 출신 비율이 20%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가 '법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 인식을 깨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SKY’출신 법관 

    2013년 79.6%→2020년 58.1%로

     

    하지만 경륜있는 법조인의 신규 임용이 줄고 사직 법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사직 시점이 중견법관으로서 사건을 전문성 있고 깊이 심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력 18년차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 사직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구(48·사법연수원 28기·사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성균관대 2021 퀀트응용경제학과 논문집에 게재한 '법관인력의 구조조정-법조일원화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연구논문에서 "법조계와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충분한 분석이나 정책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정책적 결단에 따라 급속하게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법조일원화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녀성비·출신고 등 다른 지표는 

     변화 거의 없어

      

    조 부장판사는 현상이 나타내는 기술적인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면적 법조일원화로 유일하게 나타난 법관 구성 다양화 지점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엘리트 대학 출신 법관들이 감소하는 추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신규 임용 법관 가운데 SKY대 출신 비율은 2013년 79.6%, 2014년 81.7%, 2015년 72.5%, 2016년 80.4%, 2017년 80.1%로 고공 추세를 이어가다 2018년 62.9%, 2019년 65%, 2020년 58.1%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대 출신 비율은 2013년 53.1%, 2014년 53.7%, 2015년 51.4%, 2016년 55.1%, 2017년 52.8%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8년 31.4%, 2019년 35%, 2020년 31.6%로 낮아졌다. 

     

    18년 이상 근무한 중견법관 

    사퇴 많은 것은 문제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취지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를 깨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남녀 성비 변화나 출신 지역(고등학교) 등 다른 지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직을 중도에 그만두는 중견법관들이 많다는 점은 큰 문제다.


    “정확한 분석으로 원인 찾고 

    제도개선 노력 필요“

     

    조 부장판사가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사직 법관 590명을 분석한 결과, 사직할 당시 평균 연령은 48.8세이고, 평균 근무기간은 18.4년이었다.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겸비해 재판업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법원을 떠나는 것이다. 이 기간 사직자 가운데 최연소자는 30세, 최고령자는 65세다. 최단 근무기간은 1년, 최장 근무기간은 38년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규 임용 법관의 평균연령과 평균 법조경력은 △2013년 30.4세, 2.72년 △2014년 30.7세, 3.29년 △2015년 32.6세, 4.07년 △2016년 31.8세, 3.3년 △2017년 31.9세, 3.47년 △2018년 34.9세, 6.09년 △2019년 35.7세, 6.03년 △2020년 35.1세, 5.78년으로 나타났다.

     

    과거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임용됐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뽑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13년부터는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 이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가운데서만 법관을 임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7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요건을 상향할 경우 법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면서 법이 개정돼 2025년부터 7년 이상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어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법원은 이 같은 유예기간 내에 향후 판사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