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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용자 5회 이상 반복소환 조사시 사전승인 필수

    강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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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피의자로 5회 이상 반복소환 할 때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검 지침이 만들어진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반복소환 등 부적절한 검찰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관행 근절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우선 수용자 소환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는 검찰이 동일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반복소환 조사 하거나, 참고인으로 3회 이상 반복소환할 때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 등이 지침에 명문화 된다. 수용자를 불러 수사정보를 얻은 뒤, 이를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 삼는 방식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대검과 합동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4달 뒤인 같은해 7월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대검과 함께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와 별개로 대검 내에도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이 구성돼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사건배당이 발생해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공판에서 참고인 증언을 할 예정인 수용자를 100여회에 걸쳐 반복소환하고, 증언연습까지 시킨 점이 문제라고 봤다.

    이에따라 △중요사건을 배당하는 구체적인 기준(대검 훈령)과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기록·보존 하는 절차 관련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후속조치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대검은 앞으로 검찰이 관련 부서가 여럿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을 접수한 경우, 배당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 및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당을 두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장회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앞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을 활성화하되, 진술변경을 위한 회유나 협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절차·사전면담내용 기록 및 보존 기준 등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건배당에서 공정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합리적·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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