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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 공수처 상대 국가배상소송 추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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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감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모든 국민들은 한변의 변호사들과 함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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