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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예외로 인정해야"

    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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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57·사법연수원 29기) 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이, 사회는 남혜진(44·41기) 박주민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맡았다.


    박호균(48·35기) 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은 이날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순기능을 지닌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위축돼 권리를 구제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양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아 원고의 증명 부담이 큰 만큼,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이종구(57·20기)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승은(39·변호사시험 2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허진민(49·36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제형(30·8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창형(37·4회)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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