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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공정위 조사에 준(準)영장주의 도입해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회재 의원과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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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럼 징벌적 기능을 갖는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에 준하는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등을 가진 이들 기관이 행정조사권을 오·남용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회재(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 논란과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이 공정위에 집중돼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입법을 통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는 국민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행정조사임에도,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그동안 사법적 통제의 밖에 남아 있었다"며 "변호인 입회권 보장과 같은 적법절차 준수방안, 행정처분자의 실명제 도입 등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 관련 연구와 세미나를 이어가는 한편 김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세청과 공정위 근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국세청, 공정위의 조사가 법상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 행정조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장 없이 무제한 수색이 가능한 강제수사"라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희(47·39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세무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세청 일반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협력이 필요한 행정조사이고, 조세범칙조사는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형사절차로서 근거법령과 종국처분이 다른 별개 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있다"며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별도 기관으로 조사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훈(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와 적법절차-조사방해행위와 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정위가 임의조사 형식을 통해 사실상 강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장주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없다"며 "공정위 조사가 위법한 경우에는 조사방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법한 조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위법한 조사에 기한 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범(42·36기) 국세청 서기관은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입장이자 판례의 태도이고, 조세범칙 혐의의 포착 단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일반세무조사 중에 조세범칙혐의를 포착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로 보아 별도 기관으로 이관하여 수행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설 행정기본법을 통한 과도한 행정조사 통제 △형사법상 영장주의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장치 도입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실질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순옥(44·35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세무조사에 대해 보복성·표적성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세무조사 통지시 '조사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본보 강한 기자는 "구체적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 해 당사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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