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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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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21일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 소집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박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 논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형태로 겸직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인사 기조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에 외부인사를 기용할 방침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검사장 승진 범위에 포함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전문 검사로 지목되는 뚜렷한 인물이 없다는 점 등이 작용된 것이다.

     

    현재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임현(52·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진재선(47·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이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개방형이나 공모직 외에 일선 검찰청 검사장급 인사에 외부인사를 기용한 선례가 없다"며 "중대재해·산업재해 전문가 기용이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정권말기라는 시점 상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평검사 정기인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방침이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 첫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오는 2월 7일자 단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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