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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MBC, 김건희 통화 결정문 별지 유출… 강력한 법적조치"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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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통화 녹음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문 별지 일부 등이 공개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까지 모두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유출된 별지 출력자에 MBC 측 변호인(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기자 사이에서 오간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이는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김씨 발언 일부가 결정문 별지 형태를 통해 세간에 공개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관련 발언 일부를 별지3의 형태로 만들어 결정문에 첨부했는데 이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별지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며 별도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제재할 형사처벌 등 뾰족한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정문이 송달된지 1시간도 채 안 돼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개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별도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김씨 측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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