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설명 사례집 발간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5910.jpg

     

    법무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의무위반 내용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팀장 차순길 정책기획단장)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 분석집에는 총 16건의 사고 사례를 △대형화재 △건물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등 △탱크 폭발 및 가스 누출 등 △기타 등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2019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 2017년 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 사건, 2018년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건, 2015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 등이다.

     
    사례 분석집에는 사고 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업무상 사고 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자료 등도 포함됐다.

     

    TF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사례집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도 수사업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TF는 그간 고용노동부와 공동 학술대회 및 수사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 및 법률구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해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