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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결정문 별지 유출 의혹' 배당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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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김씨 발언 일부가 결정문 별지 형태를 통해 세간에 공개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까지 모두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방송은 지난 16일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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