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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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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55·사법연수원 29기)·김영배·오기형(56·29기)·최기상(53·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오기형TV'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우리나라 민·형사 소송에도 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과 관련 입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곤(69·9기) 한국법학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배심제도연구회장과 대한변협 디스커버리TF 위원을 맡고 있는 박승옥(62·14기)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도입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입법에 있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최대한 모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널리 사용돼 효과성과 신뢰성을 지닌 진실발견 방법임이 검증됐고, 풍부한 해설과 판례들이 축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행법률로 디스커버리법을 제정해 송달, 벌칙부소환장, 법원모독,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권 등 우리나라 제도에는 없는 디스커버리 관련 조항을 디스커버리 법률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우리나라 민·형사소송법 등에 맞게 디스커버리 절차를 변형시키거나 민·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디스커버리에 맞추는 쪽은 기술적 어려움을 낳을 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제도의 기능을 곳곳에서 본질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서 법원은 후원·조력자로 머무르며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입증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신속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며 "바로 여기에 디스커버리에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외에도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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