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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소화… 평검사 인사 등 25일 발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열고 인사 기준 등 심의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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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를 열고 평검사 인사 기준 등 2022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검찰인사위는 이번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경우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으로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해 최소한의 인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평검사 인사는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및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가 지나치게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일부 청은 인근이나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유임을 희망한 곳은 부산동부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일부 검찰청은 인사규정 상 유임이 불가능하다.


    검찰인사위는 또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오는 25일 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외부인사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를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등 검찰 안팎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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