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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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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과 그 가족은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초기생활정착자금 지원 및 취업알선 등도 제공된다. 우리 정부가 참여한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하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점령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첫 수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신설된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특별기여자등)의 처우에 관해 난민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기여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는 난민법상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교육 등 △학력인정 △자격인정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개정법에서는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과 같은 생활지원과 고용 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도 보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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