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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법제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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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집단소송을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전면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포함해 26개 부처 소관 총 165건의 법률에 대해 제·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정부입법계획은 법제처가 각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취합해 추진 일정 등을 종합·조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소송법 등 17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건 △민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정기국회 기간동안 60건을, 이외 나머지 105건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경우 올해 2건의 제정안과 17건의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 제기·허가 절차를 효율화·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 제정안은 오는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고 독신자도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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