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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대법원, 법원장·고법부장판사·고법판사 등 인사 단행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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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윤준·김용석·장낙원·심태규
    최성배·정효채·최종두·이건배·하현국
    양태경·함종식·백정현·오재성

     

    대법원은 25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월 21일자로 단행했다. 또 일부 고법판사를 전보하고 법관 23명을 고법판사로 새롭게 보임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5개 법원에서 확대 실시됐다. 

     

    장낙원(57·28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심태규(54·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최성배(53·23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이건배(58·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으로, 오재성(58·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다만, 대전지법은 추천 후보가 1명에 불과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태경(56·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법원 가운데에서는 정효채(58· 20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원장으로, 최종두(58·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인천가정법원장으로, 하현국(58·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수원가정법원장으로, 함종식(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으로, 백정현(60·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는 황진구(52·24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오민석(53·26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이 발탁됐다. 윤성식(54·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윤승은(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고법부장판사들이 보임됐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고법판사들이 수석판사라는 이름으로 기용됐다.

     

    김태현(56·24기) 대구고법 고법판사가 대구고법 수석판사로, 김성주(55·26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광주고법 수석판사로, 문주형(53·25기) 고법판사가 특허법원 수석판사로 보임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판사 23명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수도권 고등법원에는 사법연수원 34~36기 법관을 우선해 고법판사로 보임했다. 지방권 고등법원에도 34~36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30기, 33기 법관들도 일부 고법판사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30기 1명, 33기 1명, 34기 2명, 35기 7명, 36기 12명이 새로 고법판사에 보임됐다. 이들은 서울고법에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3명, 부산고법에 3명(창원원외재판부 1명 포함), 특허법원에 1명 배치됐다.

     

    기존 고법판사 가운데 13명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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