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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결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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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시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신유리 판사는 부재자의 처남인 A씨가 청구한 실종선고 사건에서 "부재자는 실종돼 1995년 4월 실종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며 최근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려다 어려움에 처했다. 3남매 중 20여년 전 사망한 여동생의 대습상속인인 매제(이 사건의 부재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매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독일인인 매제는 오래 전 독일로 돌아가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제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 했으나, 매제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92스4, 92스5, 92스6 결정 등)는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해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제1순위 상속인'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A씨 측은 실종선고심판청구서에서 부재자와 처남·매제 관계로 1순위 상속인은 아니지만,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실종선고는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매제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상속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의뢰를 받아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박영덕(57·서울회·사진) 법무사는 이러한 점을 적극 소명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박 법무사는 "기존의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특별한 사정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의 인용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 보람이 크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가정법원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상속인의 입장에서 편의와 권리를 보장해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법무사가 민생과 직결된 비송사건에 있어 실력과 진심을 가진 법률가라는 점을 거듭 증명한 사건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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