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법 의식, 연령·학력·소득별 차이 확연…국회 가장 불신

    한국법제연구원 '2021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 보니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민의 60%가량은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성장·발전과 함께 정부 정책이 점차 투명해지고 법질서가 개선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을 '정의'보다는 '질서'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등 국민 법의식에 나타나는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176142.jpg

     

     

    ◇ 법의식 전반 상승… 소득·학력·계층 간 인식 양극화는 커져 =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발표한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는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등 8개 부문에 관한 조사결과가 담겨있다. 

      

    법치주의 종합인식 지수 

     50.99→55.84점으로 개선


    조사 결과 기본권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국민 인식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주의 종합 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5.84점으로 나타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19년 50.99점에 비해 4.85점 높아졌다. 

     

    1.jpg 

    항목별로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지수가 62.95점에서 64.19점으로 올라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법부는 54.33점에서 57.94점으로, 행정부는 48.29점에서 53.14점으로, 입법부는 38.38점에서 48.07점으로 각각 올랐다.

    60대 이상 62.8% “법이 정의롭다” 

     20대는 55.5%


    그런데 이 같은 법의식은 연령·학력·소득별로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을수록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예컨대 60세 이상 응답자의 62.8%는 '법이 정의롭다'고 답했지만, 20대(19세~29세)는 55.5%, 40대(40~49세)는 51.3%만이 '법이 정의롭다'고 했다.

     

    최종학력 중졸이하 64.3%

    대졸이상 54.6% 응답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응답자의 64.3%는 '법이 정의롭다'고, 71.5%는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답한 반면, 대졸 이상 응답자는 각각 54.6%와 64.1%만 그렇다고 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저학력자에 비해 7~10%p가량 낮았다.

    또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국민은 10명 중 6~7명이 법이 정의롭고(66.3%) 법이 권리를 보장한다(71.4%)고 답했지만,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국민 중에서는 절반가량만 법이 정의롭고(54.7%), 법이 권리를 보장한다(62.5%)고 답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66.3%

    500만원 이상 54.7%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4%가 정책판단이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고 답했는데, 20대는 58.2%에 그친 반면, 60대 이상은 65.1%에 달해 세대별 격차가 컸다.

    연구책임자인 이유봉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균등에 대한 공감도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2021년에는 저소득층에서 공감도가 올라가고 중·고소득층은 낮아졌다"며 "결과의 공평에 대한 공감도는 2019년 저소득계층에서 높았는데, 2021년에 이들의 공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중·고소득층의 공감도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은 2019년에 비해 중간값이 증가해,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의식의 회색지대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정부 정책 판단의 공정성과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 인식은 증가했는데, 특히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2.jpg

    ◇ 법원은 불신, 법관은 신뢰… 검찰보다 경찰 더 신뢰 =
    국민들은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법원 재판은 크게 신뢰하지 않았지만, 법관은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의 재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51.8%, '법원의 재판은 국민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51.2%로 절반에 그쳤다. 반면 '법관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68.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76.4%)',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66.9%)'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높았다. 


    재판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1637명을 대상으로 한 세부설문조사에서는 '국회 및 국회의원(72.1%)'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70.2%)', '기업(56.6%)', '대통령·행정부(55.9%)', '언론(49.4%)' 순이었다.

    본인이나 주변에 재판 관련 경험이 있는 국민의 비율은 10.9%로, 재판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경험이 있다고 답한 369명의 비율은 소송당사자(58.1%), 방청객(33.3%), 증인(9.8%), 배심원(6.1%) 순이었다.

    재판을 경험한 응답자의 55%는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2%는 '매우 우수하다'고 했다. '별로 우수하지 않다'는 답은 39.4%, '전혀 우수하지 않다'는 답은 3.3%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2%가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해 국민들은 헌재가 법원보다 여론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봤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4.jpg


    ◇ 코로나19로 법의식 변화 조짐도… 국회 불신 가장 심해 =국민들은 기업보다는 노동자가,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행정부가, 검찰보다 경찰이 법을 더 잘 지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법원·검찰·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서

     법은 ‘정의’보다 ‘질서’ 인식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누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묻는 항목에서 '노동자(75.5%)'와 '자영업자(66.1%)'가 법을 잘 지킨다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부(64.1%), 경찰(59.1%), 법원(57.8%), 지방자치단체(56.3%), 중소기업(54.6%), 노동조합(53.4%), 검찰(51.7%), 대기업(42.1%), 국회(39.1%) 순이었다.

    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법은 권위가 있다'는 답변이 74.5%, '법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한다'는 답변이 69.5%,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답변이 65.4%로 각각 나타났다. '법은 정의롭다'는 답변은 5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3.jpg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분쟁을 해결한다(61.3%)',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60.7%)', '공정하게 집행된다(53.8%)' 순으로 답변이 많았고, '법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적었다.

    '법'이라는 단어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질서·안전(54%)', '권위·권력(48.3%)', '평등·공평(37.3%)', '정의(37.1%)', '부패·부조리(25.2%)' 순이었다.

     

    법 만들고 집행하는 

    법원·검찰·국회 신뢰도는 낮아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59.3%)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53.5%)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48.6%)이 심각하므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답이 주를 이뤘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답변은 50.4%에 달한 반면 남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다.

     


    형사사법 관련 인식에서는 65.6%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답했고, 64%는 '모든 형사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무고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도 61.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석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50.8%에 그쳤다.

     

    5.jpg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