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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기업, 자산총액 '10억→5억'으로 확대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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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어음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어음을 확대해 거래정보의 투명화 등 기업의 거래 환경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 증권으로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 제도가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온 반면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5년 전자어음을 도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28만7000개에서 4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해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같은 개선안은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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