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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협회 "개인회생·파산 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유감"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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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의뢰인들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2018도17737 판결).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지금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이 법무사에게 부여됐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대법원 사건은 2020년 2월 개정되기 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며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 6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법무사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사건 처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1심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의 처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그동안 법무사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대리권이 없어 국민들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었던 것을 반영해 면소판결을 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이 법무사법 개정 이전의 구법을 적용한 사례로, 개정 이후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용될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상황에서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 업무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포함됨으로써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그만큼 확대됐다"며 "이는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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