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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형사법센터, '중대재해 수사와 법적용 쟁점' 특별 세미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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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는 지난 25~26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 수사와 법적용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Zoom)으로 진행됐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적용과 수사의 쟁점'을,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치사상죄 처벌의 허점'을, 김성권 노무사가 '노동법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해석론 검토'를, 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교수가 '중대재해에 관한 경찰수사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법 시행 이후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소·재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될 실무적 쟁점과 법 적용상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다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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