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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유력 대선후보, ‘사법개혁’ 관련 공약 비교해보니

    李 “검찰개혁 완성” 尹 “검찰 독립성 강화”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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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에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호 1번 이재명(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62·23기)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크게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에 향후 5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민 법률생활에도 파급효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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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찰개혁 완성" vs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최근 양측이 발표·확정한 대선 공약집을 기준으로 이 후보는 9개 항목의 사법개혁 공약을, 윤 후보는 6개 항목의 사법개혁 공약을 했다. 이 후보는 9개 중 2개가, 윤 후보는 6개 중 3개가 수사기관 관련 공약이다.

    두 후보는 특히 검찰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검찰개악을 초래했고, 파괴된 법치주의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권·기소권 분리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시민 감시·참여제도 실질화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등도 공약했다. 개별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용되고 있는)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외에 형사사법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수사절차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을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조직운영상의 종속성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분야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의 초점이 다르다.

    이 후보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해 경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일선 경찰의 비위에 대한 감사청구권 및 징계요구권을 각각 부여해,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가경찰위 산하에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경찰청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대통령이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청장을 지명하도록 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대신, 인사·예산을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시킨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에는 다양한 직역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윤 후보는 인사불공정 해소를 위해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승진할당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기 진작을 위한 경찰 공안직화 △공상보상금 예산 10배 이상 증액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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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개혁 방안도 엇갈려 =
    공수처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면서 외부감시를 강화하는 방안'과 '힘을 빼는 동시에 타 수사기관에 힘을 싣는 방안'으로 두 사람의 공약이 갈린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검찰과 공수처에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공수처 인사에 관여하는 외부 인사위원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정치 사찰식 불법수사,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을 나타내 폐지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타 수사기관은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폐지해야 한다(공수처법 제24조)'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 수사를 무력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경에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

    수사·기소권 분리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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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에 인적·물적 역량 보강

    국민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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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정부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연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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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련 행정사건 신속해결 위해 

    노동법원 신설 


    ◇ 李 "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개편"… 尹, 법원 공약은 패스 =
    법원에 대해서는 이 후보만 여러 개선안과 개혁안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문법원 신설·확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뚜렷한 공약은 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국민중심의 재판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우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임기말까지 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을 늘려 모든 1심 재판부에 배치한다. 또 간이공판절차 대상 심판사건 범위를 늘려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법원-기관 간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소액사건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판결서 공개 의무화 △원격영상재판 활성화 △국민참여재판 확대·강화 등을 공약했다.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신 "국민을 섬기는 법관에 의해 (국민이) 재판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대한 여러 개혁안도 공약했다. 우선 (임기 중) 판사가 아닌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추진하고,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 개혁에 (재)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하는 변론은 의무적으로 중계한다. 그 외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고위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헌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장 지명몫 3자리를 폐지하고,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별도예산 편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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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인 지위 등

     폐지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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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 행정심판기관 하나로 묶어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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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아동학대 사건 등 

    처리 통합가정법원 제시 


    ◇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전문법원 신설' 공약은 공통 =
    두 후보 모두 법률서비스가 지나치게 분산돼 국민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스톱 시스템'을 공약했다. 하지만 형태는 조금 다르다.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법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지원서비스를 연계·통합할 방침이다. 국선변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국선변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종합법률구조기구를 신설하고 각 지역 변호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50여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합쳐 통합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법률·조세·회계·의료·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통합행정심판원 위원 자격을 개방하고, 위원들에게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과 심판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노동 관련 민사·행정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1심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사건 심리에는 노동전문가가 참여하고, 노동사건 특성을 반영한 절차적 특례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아동학대사건·가정폭력사건·연인폭력사건 등을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개편안을 공약하면서,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법원이 맡는다.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신설하는 해사 전문법원 신설은 두 후보 공통 공약이다. 다만 윤 후보는 해상사건 외에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과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사건도 관할하는 형태의 해사전문법원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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