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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절차서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권고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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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이날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정비' 권고안을 6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하며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무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재판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과 평판 등이 공개돼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위는 또 "현행법에 규정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 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조치가 미흡하거나 재판부별로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소송기록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이를 위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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