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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사단체협, "'변호사 직역에 특혜' 대법원 판결 규탄" 주장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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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최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고 주장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업계와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 3개 단체 구성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근 법조직역을 침해하는 이들 인접자격사들의 시도와 업무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은 최근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데도 법무법인 명의로는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특허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거는 한편, 노무사들의 고소·고발 대행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조직역 업무에 대한 인접자격사들의 침해행위를 엄정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변호사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최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법리를 무리하게 해석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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