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후 이틀만에 자수

    법무부, 경찰과 정보공유… 가족 설득해

    박솔잎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89.jpg

     

    서울 서초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던 A씨는 8일 오후 9시40분경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후 이틀 뒤인 10일 오후 3시 서초 경찰서에 자수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A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 후 지난 2017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소 관리감독을 받아왔는데 보호관찰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수도권 소재 10여개 신속수사팀을 총동원하는 등 경찰과의 검거협조체계를 가동했다"며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검거노력을 기울이며 가족을 설득한 끝에 대상자가 조기에 자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에 신속수사팀 13개를 설치하는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대응 조치를 마련해왔다. 이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시에도 엄정대응해 4개월간 238건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2건을 구속송치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피부착자가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