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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 웨비나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주최… UN, 매년 3월 10일 '세계여성법관의 날' 지정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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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해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회장 이숙연)는 10일 오후 7~9시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하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UN이 2021년 총회 결의로 매년 3월 10일을 '세계여성법관의 날'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여성 법관의 역할과 소명을 고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젠더법연구회 관계자는 "UN이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정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 법관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향상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연구회도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맞아 국내·외 여성 법관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있는 제3세계 여성 법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와 연대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4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이 참가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인 이숙연(54·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개회사를, 민유숙(57·18기), 노정희(59·19기), 오경미(54·25기) 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주연(38·38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아프가니스탄 여성 법관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해 세계여성법관회의 뉴스레터,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BBC뉴스 등 해외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세계여성법관회의와 아프간 여성 판사들과의 협력관계 △탈레반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한 이후 성별 자체만으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현지 여성 법관들의 어려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이해와 인도주의적 위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인 교수는 아프간의 정치·문화·지정학적 의미와 2001년 미국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과 아프간 사이에서 벌어진 20년 동안의 전쟁, 지난해 미군 철군이 미친 아프간 내외의 역학관계 변화 등을 설명했다. 또 미군 철군과 동시에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의 여성, 특히 여성 법관에 대한 반인도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선거 등을 통한 여성들의 굳건한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도 소개했다. 인 교수는 "세계화란 지리적·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여성 법관의 오늘을 있게 한 선배 법관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됐다"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으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제3세계 여성 법관들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고 이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민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는 그동안 법원 조직과 재판 현장에서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다"며 "이제 우리의 시야를 세계의 여성과 소수자에게 돌리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며 시의적절하게 아프간의 피해자를 주제로 삼은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특히 빈곤과 장애 등 이중적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재판과 판결에 녹여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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