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 발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7116.jpg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은 최근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를 발간했다.

     

    본문만 158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갑오개혁부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이르는 검찰사(史)와 국내외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담겼다.

      

    정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구조를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수사체계 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 △우리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사법경찰의 통합 운영 방안(미국식 FBI 설치 방안) △공소장 공개시기 및 대배심 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검·경 관계 설정 △전자소송 기반 영상재판 도입 등 증거사용의 합리적 대안 등을 검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대대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면서 이제는 단순한 조문의 해석이 아닌 근본적인 형사사법 체계 문제를 거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새 정부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수립되고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과정을 정리했고, 역사적 사초로 남기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언론에 등장한 실명을 썼다"고 덧붙였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