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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 등 17일 가석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 등도 가석방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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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1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장관 등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 전 장관은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최 전 장관의 경우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워,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을 요구하는 가석방 요건에 충족된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때 먼저 풀려났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났지만,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 전 장관과 같은 17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현행 형법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가석방은 대부분 형기 80% 이상 경과자에 한해 허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진담 감염 등의 사태를 직면하며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소 등을 기치로 점차 가석방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달에는 17일과 30일 정기 가석방에 추가로 가석방을 한 차례 더 집행해 교정시설 수용률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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