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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최지성·장충기 등 735명…법무부, 17일 가석방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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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735명이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를 위해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가석방이 시행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6일 "3월 정기 가석방을 17일과 30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라며 "우선 17일 오전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석방을 통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등이 출소하게 된다. 최 전 장관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달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가석방을 시행해 교정시설 수용률을 100% 이하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과 28일 두 차례의 가석방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03.1%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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