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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신속·영구 삭제 위한 압수수색 제도 개선 필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권고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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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과 보전명령 제도를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변화가 없어 신속한 압수와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위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뒤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실무에서는 잘라내기식 압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해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위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 없이는 적극적인 압수가 어렵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위는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도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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