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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소권 남용 폐해 막기 위해 '부당소송인 규제' 도입해야"

    사법정책연구원, 18일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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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늘고 있는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법 제도 보완과 함께 영·미법계에서 인정하는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함께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수천 건에 달하는 소송을 남발해 사건 처리율 통계가 왜곡되는 등 소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소권 남용 문제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소장각하명령, 무변론 소각하 판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당사자의 반복적인 소송구조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으로 가능한 소권 남용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부당소송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 사례를 비교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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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연(46·사법연수원 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방안 일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부당소송 현황을 제시하고 영·미법과 같은 부당소송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은 "전자소송의 편리성으로 인해 부당소송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고 통일적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부당소송을 하는 사람은 소 제기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소송구조, 기피, 재심청구 등 각종 신청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당소송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으로는 즉각적·선제적 조치가 힘들고 사후적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며 "여러 부당소송을 처리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정립된 실무 처리방안도 현행법상 근거가 없거나 현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칙 변경을 통해 부당소송 서류의 접수를 제한하는 방안은 자칫 사법부의 편의를 위해 사전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로서 영·미법과 같은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되, 소장 심사와 소송비용담보제공 등 소송법 절차 전반의 보완과 부당소송 전문재판부 설치 등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계정(50·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국은 1896년 부당소송금지법을 제정해 민사절차금지 명령을 도입했고, 민사소송법상 제한적 민사소송금지 명령, 확장된 민사소송금지 명령 등을 규정해 부당소송에 다채롭고 유연한 대응을 꾀하고 있다"며 "미국도 부당소송인 규제법을 통해 7년간 본인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했으나 최소 5건 이상 패소한 경우 등을 부당소송으로 판단하고, 사전소송금지 명령(장래의 소 제기를 금지)과 담보제공 명령으로 조기에 부당소송을 억제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영·미법계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재훈(38·변시 2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을 주제로 우리 제도에 도입 가능한 프랑스의 부당소송 대응책을 설명했다.


    이어 김관기(59·20기) 변협 부협회장, 정영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전경훈(44·35기)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형준 서울고법 사무관, 박수연 본보 기자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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