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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0대 기업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33명 분석해보니

    법률리스크 상시관리… 법조인 선호 현상 이어져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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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 198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16.6%에 해당하는 33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법조인 사외이사 선호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ESG 경영 등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현안으로 떠올라 관련 법률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여성 이사 선임 확대를 의무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도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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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수(58·17기) · 이은경(58·20기) · 강정혜(58·21기) · 정교화(50·28기) · 김태진(50·29기) 
     정구환(69·9기) · 김용헌(67·11기) · 김준규(67·11기) · 이강원(62·15기) · 김현웅(63·16기)

     

    ◇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대폭 늘어 = 올해 100대 기업 사외이사 선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 법조인 약진이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2020년 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부터 기업들은 여성 사외이사를 영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영입전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올해 주총에서 지난해 6명의 2배가 넘는 13명의 여성 법조인이 100대 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밖에 여성 법학자들의 사외이사 진출도 두드러졌다.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LG생활건강,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LG이노텍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두 사람은 외국변호사(미국)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여성이사 필수’  

    개정 자본시장법 8월 시행에 영향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 법조인 뿐만 아니라 여성 법학자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라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서도 여성 이사 선임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는 물론 기업 내부 통제 이슈와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도 여성 이사 기용 확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럽연합(EU) 의회는 이미 2013년 기업 이사회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점에서 여성 이사 비율 증가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며 "여성변회는 기업 외부로부터의 여성 인재 수혈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 자체 승진한 여성 이사의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020년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법조인 출신의 여성 기업인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여성 법조인 인재 풀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관 출신이 21명

    전체 법조인 사외이사의 63.6%

     

    ◇ '전관 선호' 경향은 여전 = 사외이사 선임 때 판사나 검사 등 전관(前官)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 신규 선임됐거나 재선임된 100대 기업 사외이사 중 전관 출신은 21명으로 전체 법조인 사외이사 가운데 63.6%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21명 중 17명(80.95%)이 전관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관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5명이었던 판사 출신이 올해는 14명으로 크게 늘고, 지난해 12명이었던 검사 출신은 7명으로 줄어, 판·검사 출신 구성 비율이 역전됐다. 이는 올해 선임된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가운데 전관 출신인 7명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전관 출신 남성 법조인 가운데 판사 출신은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김용헌(67·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KT,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이강원(62·15기)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가 하나금융지주, 이경춘(63·16기)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롯데지주, 김필곤(59·16기) 전 대전지법원장이 한미약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훈(63·19기)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가 메리츠금융지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지낸 노혁준(52·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네이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법학자로 로펌고문 활동 15명도 

    선임 대열에 합류


    검사 출신 남성 법조인 중에서는 김준규(67·11기) 전 검찰총장이 삼성카드, 김현웅(63·16기) 전 법무부 장관이 호텔신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정구환(69·9기)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변호사는 kb금융, 대전고검장 출신의 조성욱(60·17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쌍용이앤이, 대검 강력부장 출신의 박민표(59·18기) 변호사는 NH투자증권, 대구지검장 출신의 오광수(62·1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팬오션, 이금로(57·20기) 전 수원고검장은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법조 전관 출신은 아니지만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59·19기)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가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점도 눈에 띈다.

    윤성승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전관 출신 법조인 사외이사는 풍부한 법조 경험과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전관 시절 업무 내용이 사외이사로서의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라 

    환경·노동전문가 등 중용


    ◇ 법학자, 로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도 강세 =
    이 밖에도 로스쿨 교수 등 법학자들과 로펌에서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非)법조인 전문가 그룹의 약진도 눈에 띈다. 지난해 23명에 비해 8명 감소한 15명이 사외이사로 진출했지만 적지 않은 수다. 특히 기업 경영의 '뉴 노멀'로 자리잡고 있는 ESG와 오너 리스크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탓에 관련 전문가들이 중용됐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현대모비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낸 전운배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고문은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이 외에도 금융법 전문가인 성재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신한지주, 백태승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로 각각 재선임됐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최근 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과 횡령·배임 등 법률리스크가 문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등 새로운 경영 이슈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컴플라이언스 등 법률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법조인의 사외이사 진출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내변호사는 "법조인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업무 경험을 살려 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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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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