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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가상 아이돌 대상 성희롱, 현행법상 처벌 가능할까

    법무법인 세종·한국사내변호사회, '메타버스+NFT 시대, 그 법적 쟁점은?' 웨비나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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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메타버스(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경제·사회·문화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 Metaverse) 등 온라인 공간을 무대로 활동하는 가상 아이돌, 가상 뉴스 앵커, 가상 모델 등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메타버스 가상 아이돌 등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어떤 제재나 처벌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는 11일 '메타버스+NFT 시대, 그 법적 쟁점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종 '메타버스+NFT팀' 변호사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와 콘텐츠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규제 등을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우균(4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메타버스의 이해와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로 계정 탈취와 특정 이용자의 신원을 가장한 활동 등의 개인정보보보호 문제, 아바타 간 성범죄, 가상아이돌에 대한 보호,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 필요성, IP(지적재산권) 이슈 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가상아이돌에 대한 보호 이슈는 가상 아이돌이 △가상 아이돌이 실제 아이돌과 동일시되는 경우 △완전한 가상 인물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 아이돌이 실제 아이돌의 아바타로서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 아이돌과 동일시되는 경우 가상 아이돌에 대한 행위는 실제 아이돌에 대한 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실제 아이돌에 대한 악성 댓글, 딥페이크 음란영상 배포, 성추행 및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단, 실제 아이돌과 가상 아이돌이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상아이돌이 완전한 가상 인물인 경우에는 가상 아이돌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희롱, 스토킹 등은 성립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악성 댓글의 경우 가상 아이돌을 제작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성희롱과 스토킹의 경우 음란한 문언, 음향, 영상 등에 해당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딥페이크 음란 영상 배포 사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문진구(40·40기) 변호사는 'NFT와 콘텐츠를 둘러싼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NFT는 이용자 누구든 민팅(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NFT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대체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 Minting)한 사람과 거래 내역과 소장 기록을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품 여부 증명이 어렵지 않고, 이에 따라 진품의 가치가 높아 희소성을 지닌다"며 "거래를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민팅한 사람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로열티가 지급돼 창작자의 권리 보장이 쉬우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에 탈중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권리자의 NFT 생성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NFT 거래플랫폼인 업비트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해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약관을 마련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몀했다.


    이외에도 이날 권이선(41·38기) 변호사가 'NFT의 이해-블록체인 기술과 NFT'를, 황현일(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NFT에 대한 법적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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