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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검수완박' 민주당에 직격탄

    "법안 통과되면 힘없는 국민만 피해"…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업무처리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검찰 인사하겠다"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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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후보자는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이 이날 국회를 이틀째 방문해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검수완박) 입법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에 편중된 검찰 인사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 등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에 관해서는 "상설특검 제도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의무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 사건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 당선인이 특별히 당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다"고 답했다.


    다만 '청문회 정국에서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전임 장관과 가장 큰 차별화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앞서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주영환(52·27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주 단장은 윤석열(62·23기)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에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기용됐고, 공보팀장에는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에는 김창진(47·31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행정지원팀장에는 김상권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이 임명됐다.



    <박선정·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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