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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도 피해 진술

    영상녹화물도 증거로 사용 가능
    편면적 영상증인 신문 절차 신설
    전담판사·전담조사관 제도도 신설
    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솔잎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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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4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2018헌바524)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사실 등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안으로 지난 1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에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모델로 삼기로 했다. 북유럽은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아동 인터뷰를 영상녹화해 그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고 변호인이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부여해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해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도 방지했다.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아동심리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법원조사관, 검찰청 직원 및 사법경찰관을 아동 전문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조사관이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 절차를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물론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준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달 2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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