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이었던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지명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임명 등 내각 구성은 물론 법률 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대선 공약 이행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있는 한 후보자를 지명해 '강대강(强對强)' 구도의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당선인으로부터 선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를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韓지명자
“현 단계 상설특검 언급은 오해만 불러”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검찰 인적 개혁을 단행해 친문 위주의 검찰 지휘부를 탈바꿈 시키고 주요 수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상설특검을 통해 문재인정부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발동할 수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사정 및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국정운영에 미치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은 그만큼 더 커진다.
하지만 이날 한 후보자는 대장동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에 관해 "상설특검 제도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의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 사건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것 같다.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에 편중된 검찰 인사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수완박에는
“5년간 무슨 일 했기에…” 강경 입장
그러나,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 후보자 지명을 맹비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태우 정권 몰락이 권력의 황태자에서 비롯됐고, 김영삼 정권이 소통령 때문에 외면받았던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법조계,
여야 ‘강대강 구도’에 협치 사라질까 우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주요 사건별로 특검을 발동해 전·현직 검사들을 투입하는 특검의 상시화로, 수사권 폐지를 되받아 칠 수도 있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을 철회하고 검·경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다른 방안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과 같은 극단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색무취한 인사를 기용했다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상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황이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만 지속되면 협치는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형사사법시스템까지 망가질까 두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법무부는 주영환(52·27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주 단장은 윤석열(62·23기)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에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기용됐고, 공보팀장에는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에는 김창진(47·31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행정지원팀장에는 김상권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이 임명됐다.
박선정·강한 기자 sjpark·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