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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처분 결과' 등 상세히 통지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형사소송법 등 개정 권고

    박솔잎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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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는 17일 피해자가 통지받는 정보에 '수사 진행상황'과 '사건 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해당 정보를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범죄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제에서는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이나 수사기관 내부 규칙에 기반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제한적으로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위는 통지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제도가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반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통지 의무를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는 또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이유 및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 내용에 포함하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인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문위는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 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도 권고했다.


    전문위는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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