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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내재적 모순 심각"… 법무부 검찰국, 비판 의견 국회 제출

    박솔잎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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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 검찰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비판적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타 법률과의 충돌로 형사사법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18일 법무부 검찰국(국장 구자현 검사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의견서여서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의 노동관계 법령 수사권을 규정한 근로기분법,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담고있는 성폭력처벌법 등 다수의 법률과 충돌된다는 것이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특별검사 및 공수처검사 제도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개별 특검의 경우 별도의 영장청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개정안이 검사의 직무범위를 공소제기 및 유지로만 한정해 영장청구가 가능한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국은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됐다는 점을 근거로, 사법경찰관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단독 청구권한을 부여한 점과 법원 압수물 처분 통지 관련 사경에게 소송당사자 지위까지 부여한 점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수사권 폐지와도 모순된다"며 "수사권을 전제하는 일부 제도는 오히려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존속된다는 점과 불기소 후 검사의 재기수사를 전제로 한 항고·재정신청 제도 등이 존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국은 "(개정안은)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으로 형사절차의 근간을 변경하는 시도"라며 "기소독점주의와 국가소추주의를 위배함은 물론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침해하는 등 형사소송 기본구조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반부패 대응역량 악화에 따른 형사사법의 공백 사태 초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담겼다.

     
    이날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 박범계 장관은 검찰국과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같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찰국 실무진의 의견이 좀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의견과 주무부서인 검찰국의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도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처 내에서의 업무분장으로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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